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를 발생

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

당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해왔다.16) 보통 중앙은행은 미국 재무 부채권 등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

금융자산의 형태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다. 하지만 유 동성이 높은 자산은 대체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

에 외환보유고의 축적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. 이와 같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이

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 고를 축적했던 이유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한 자본유출이 야기할 수 있는 충격

에 대한 완 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저축(precautionary saving)이기 때문이었다.17) 하

지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를 발생시키자 개별 국 가들이 축적한

외환보유고만으로는 전 세계적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것이 분명해졌다.18) 그 동

안 축척해온 외환보유고만으로 2008년 위기가 야기한 대외적 충격에 대처하는 것이 불충분해 보였지

만,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(IMF: International Monetary Fund) 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

하지 않았다. 1997년에 경험했던 금융위기를 IMF의 구 제금융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대다수의 한국 사

람들이 1997년 위기를 ‘IMF 위기’로 기 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은 1997

년 위기를 상기시키는 정 치적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. IMF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적 낙

인효과 때 문에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만은 무조건 피하고자 하였다. 대신에 한국

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부족해 진 달러 유동성을

보충하고자 하였다 2008년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인접국가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신흥시

장 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적이 없었지만, 2008년 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브라질, 멕시 코, 싱가폴

등 신흥시장 4개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.20)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

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. 첫째 는 한국처럼 개방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

있는 신흥시장국들의 금융 불안정성이 미국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 때문이었다. 미국

이 통화스왑을 맺은 신흥시장 4개국은 미국 금융기관들하고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

들이었다.21) 한 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상에서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미국의 통화정책을

저해하는 “역류효과”(reverse spillover)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22) 둘째 로 2008년

위기 이후 G20가 국제경제문제를 논의하는 핵심적인 국제제도로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은 G20에 참여

하는 신흥시장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. 특히 2008년 당시에는 국제금융질서의 개

혁 방향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에 첨예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등과 같

이 G20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흥시장국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

하였다

출처 : 토토사이트 ( https://ptgem.io/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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